n번방에 묻혀서 이 일이 될지는 모르겠노.
재앙이 자체가 성범죄자에 친구들도 성범죄자 친구이니 말이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26

所有评论这篇文章的人都支持中国政府披露天安门事件,中国民主化以及台湾和香港的独立
이 글에 댓글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중국 정부의 천안문 사태 진상 공개와 중국의 민주화, 대만과 홍콩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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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의 신생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했던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가 2020년 4월 출소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 및 유통”에 대해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30만이 넘는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다크웹 운영자 처벌을 요청했을 때, 청와대는 3권 분립을 이유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력한 답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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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1] 다크웹 운영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다행스럽게도 손씨를 “제대로” 처벌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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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벌받았기에 이중처벌의 문제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근거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링크2] 미국 법무부의 강제송환 요구에 대한 기사 중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출처: 중앙일보] 美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손씨 강제송환 요구
https://news.joins.com/article/23614095
미국 사법당국이 손씨를 미국 법으로도 처벌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였지만, 손씨가 이미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처벌 문제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법에도 저촉이 되며,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국가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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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미국 법무부는 손씨를 돈세탁 혐의로도 기소하였는데, 해당 혐의는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관련링크3] 뉴스포스트의 범죄인 송환에 대한 기사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8
한국과 미국은 1999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 범죄인 송환이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한다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청구한 범죄인이 ▲ 공소시효 완성 ▲ 재판의 확정 ▲ 정치범 등에 해당한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손씨는 정치범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론 상 송환이 불가능 한 건 아니다.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손씨의 혐의 중 돈세탁 등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항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명의 범죄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 의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상대 국가와 외교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절차상 복잡함의 문제도 손씨의 송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불법체류의 경우 추방이라는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되지만, 범죄인 송환은 사람을 아예 타국에서 처벌받도록 보내는 것이라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에서 인도 심사를 하는데, 재판 하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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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 거래소의 잔액을 제외하고는 압류는 물론 규모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돈세탁 등으로 이미 충분한 도피자금을 보유했을 손씨를 이대로 출소시키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에게 요청합니다.
청와대가 진정으로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범죄자의 강제송환을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부의 일부인 법무부가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손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필요도 없고 송환과정도 알려주실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송환만 하면, 미국 언론이 다 알려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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